[뉴스 모음] 2025년 4월 10일 주요 부동산 뉴스

목차
1. 제주 고도지구 규제 30년 만에 풀릴 듯…2027년 시행 계획 (연합)
2. “시간이 돈인데...” 조기대선에 주민설명회 속속 취소, 정비사업 ‘강제 휴식모드’ (헤럴드)
3. 서울 입주율은 2년 9개월만에 최고…지방은 반토막 (서울경제)
4. 서울 오피스 공실률 3%대 넘어…34개월 만에 최고 (뉴시스)
5. “몰랐으면 100만원 낼 뻔했네”…6월부터 정식시행 된다는 이것은 (매일경제)

 

 

안녕하세요 :)

 

오늘은

4월 10일자 주요 부동산 뉴스

몇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  제주 고도지구 규제 30년 만에 풀릴 듯…2027년 시행 계획 (연합)

오영훈 제주지사 "외부 개발 팽창 방식, 손봐야"

 

제주지역 고도 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완화될 전망이다.

별도 고도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주거지역은 45ｍ, 상업지역은 55ｍ로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주거지역 고도는 15∼45ｍ, 상업지역 고도는 15∼55ｍ 범위에서 제한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면 최대 고도가 더 높아진다.

도내 고도 지구는 267곳이며 주거·상업지역의 92%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주거 상업지역 고도지구 전국 평균 비율 7.8%보다 월등히 높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를 거쳐

고도 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고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내년까지 진행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고도 지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고도별 관리계획에 의해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돼 적용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21813?sid=101

 

 

🏘️“시간이 돈인데...” 조기대선에 주민설명회 속속 취소, 정비사업 ‘강제 휴식모드’ (헤럴드)

대선기간 돌입 지자체 주관 설명회 속속 취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도 ‘일시 중단’ 모드로
서울시 “법령 검토 중…선관위 유권해석 문의”

 

최근 서울 광진구청은 9일 예정이었던

'화양2지구, 건대입구역 지구' 관련했던 주민설명회를 급히 취소했다.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청회, 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비업계의 일부 사업들도 지연을 겪게 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기 대선의 여파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지자체가 주관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일부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이 오는 6월 3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5241?sid=101

 

 

🏘️  서울 입주율은 2년 9개월만에 최고…지방은 반토막 (서울경제)

봄 이사 철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일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입주율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상승에 힘입어 수도권 입주율도 전월보다 1.3%포인트 오른 81.5%로 나타났다.

새 학기와 봄 이사 철을 맞은 데에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지 후 강남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입주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72545

 

 

🏘️  서울 오피스 공실률 3%대 넘어…34개월 만에 최고 (뉴시스)

2월 공실률 3.06%…강남권역 3.40% 가장 높아
"마곡 등 신규 공급 영향에 공실률 소폭 상승"

 

지난 2월 대형 거래에 힘입어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 지표는 개선됐지만,

강서 마곡지구 등 오피스 공급이 크게 늘면서

공실률은 34개월 만에 3%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GBD(강남구·서초구)가 전월 대비 0.44%p 오른 3.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CBD(종로구·중구)가 0.12%p 오른 3.04%,

YBD(영등포구·마포구)는 0.10% 오른 2.41%로 집계됐다.

사무실 거래량은 전월 대비 10.3% 상승한 96건,

거래금액은 432억원에서 9042.8% 증가한 45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9.1%, 거래금액은 926.2% 증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75000?sid=101

 

 

🏘️  “몰랐으면 100만원 낼 뻔했네”…6월부터 정식시행 된다는 이것은 (매일경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될듯
임대차 3법 중 하나 6월부터 과태료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384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