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2025.4.17)

 

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 제도 합리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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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기존 요건 :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 ‘노후·불량(30년 이상)’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 가능
• 문제점 :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
• 개선 내용
  ➤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시켜
  ➤ 재개발사업 착수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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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

■ 명칭 변경 및 절차 조정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 진단 통과 시점도 **‘사업인가 전까지’**로 완화

■ 평가 항목 보완

• 기존 항목 :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 문제점 : 주거환경 평가가 주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개선사항
  • 신설 항목 -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항목
  • 기존 항목 통합 - 일조, 실내공간, 도시미관 → ‘세대 내부’ 및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

✅ 예시

• 지하주차장 미비로 통행 불편
• 주민공동시설 부족
• 승강기 비좁고 개선 어려운 노후 아파트 등 → 주민 불편도가 진단에 반영

■ 평가 가중치 조정

• 기존 : 구조안전: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분석 = 3:3:3:1
• 개선 : 구조안전:주거환경:설비노후도 = 3:4:3 (비용분석 제외 가능)
• 단, 주민 요청 시 기존 방식(3:3:3:1) 선택 가능

■ 진단보고서 재활용 허용

• 진단 미통과 후 3년 이내 작성된 보고서는 재사용 가능 →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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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행정예고 일정

• 입법예고 기간  4.18 ~ 5.28 (40일)
• 행정예고 기간  4.18 ~ 5.8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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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50418(조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주택정비과)

250418(조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주택정비과).pdf

0.48MB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