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관계기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5.3.19)
목차
1.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2. 금융 규제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 관리
3.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지원
4.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째 토허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심상치 않다 하더니
정말로 다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달정도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했네요
용산도 부동산시장이 불장이긴 하니까요..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24일부터 규제가 지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로 집을 사려면 이번 주말에 계약을 마쳐야 하겠네요..
🏢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3.24일부터 9.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필요시 연장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고려 중입니다.
금융 규제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 관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더욱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당초 2025년 7월 예정이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2024년 5월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이상 거래 및 집값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지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도심 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또한,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입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됩니다.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를 우선 매입하며,
필요 시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 지원 등의 대책도 시행 중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대출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즉각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도 첨부하여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