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2025.3.5)
목차
요즘 부동산시장이 다시 호황이 되려고
꿈틀거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의 집값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급등하고,
비강남권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금리죠...
이 금리 때문에 아직은 꿈틀거리는 정도지만
금리 문제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부동산시장은 금방 불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5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주택 시장 및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
-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투기적 수요 차단
2.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 국토부 및 서울시 현장점검반 운영, 강남4구·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 모니터링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집값 담합, 허위 신고, 편법 대출 등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3.10~6월) 및 국세청·금융위·지자체·경찰청과 공조하여 불법 행위 사전 차단
3.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확대 추진**
-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26만호 매입신청, 9.4만호 심의 통과) 신속 추진
-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3.6만호 중 2.5만호 협약 체결) 조기 착공
- 2025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첨부파일📜로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최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