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진단1 [국토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2025.4.17) 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 제도 합리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기존 요건 :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 ‘노후·불량(30년 이상)’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 가능문제점 :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개선 내용➤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시켜➤ 재개발사업 착수를 .. 2025.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